빠른 상담신청
대표번호 02-557-5119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유투브 채널
오시는 길
TOP
  • 대표번호 02-557-5119
  • 010-3109-3007
  • 010-8583-3005

The Power Of Passion

판사 출신, 김요한 대표 변호사 1:1 상담

홈 아이콘
관련자료 경로 화살표
승소사례 경로 화살표
타이틀 이미지
재산 분할 4억여원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승소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작성일 : 2019.01.2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부부간의 화해 기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조언해 드렸고, 피고의 유책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워킹맘으로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판결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별거 등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되었고,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남녀관계로 만남을 지속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생활 유지를 방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고통을 가했던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1500만원을 인정받았고, 아울러 부부공동기여 총재산의 40%인 440,200,000원을 재산 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어 매월 양육비 12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전글 게시판 이전글 화살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다음글 게시판 다음글 화살표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의 45%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