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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 작성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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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각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뒤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법무법인 태한에서는 도리어 부정행위와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측에서 조정 신청을 제기한 것은 의뢰인을 강제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부정행위와 폭언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요청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자진 상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