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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승소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 작성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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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9년 5개월 만에 상대방과 협의 이혼하였으며, 협의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1억 원만으로는 두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한에 첫 방문 당시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찾아오셨는데,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해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하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해 드렸고, 재판부에도 상대방이 사업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조달해 온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35%까지 인정받고, 128,200,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